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천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이하 “운영자”라 한다)과 납세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전자고지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운영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전자고지”라 함은 고지될 내용을 부천시 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제24조를 근거로 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8항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로서 제18조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의 10항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 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유통증명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18조의5 제 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함)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회원에게 부천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전자고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약관 명시와 설명)
- 운영자는 약관의 내용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전자고지신청 및 철회,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을 하고, 운영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 개인, 개인사업자 회원이 전자고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기관의 휴대폰인증을 거쳐 별도의 전자고지 신청 및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 회원이 전자고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 시 법인본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휴대폰 인증 등 별도의 전자고지 신청 및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단)
-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다.
- 운영자는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미리 회원의 카카오 인증톡이나 기타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전자고지 대상)
운영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한하여 전자고지 할 수 있다
제8조(전자고지 적용)
- 전자고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종이고지서는 병행발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이고지서를 병행발부 할 수 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전자고지송달의 효력발생)
전자고지송달의 효력발생은 고지할 내용이 회원 카카오페이 인증톡에 전송되고 인증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은 카카오페이 인증 후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인의 회원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1조(가산금 부담 등)
회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종이 고지서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약관의 변경)
-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에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정보통신망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약관 변경에 대한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지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철회 및 사용제한)
-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고 종이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철회를 신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철회의 적용은 철회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제14조(면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정보통신망 운영상의 과실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접속자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 회원이 관리 소홀로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5조(개인정보보호)
-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회원에게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회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및 관할법원)
-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7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